설 민생대책, 취약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방치

취약층 난방비 지원 ‘구멍’ 1년째
지원 대상 50만 가구, 난방비 지원 못 받아
정부, 해소책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외면
“에너지비용 보조 넘어 주거상향 종합 지원 필요”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며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지만 난방비 걱정이 큰 취약층 가스요금 지원 사각지대를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층 전기요금 인상 추가 유예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는 당정이 취약층 지원에 방점을 둔 설 민생대책을 최근 밝힌데 따른 조치다.

재작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 뿐 아니라 가스요금도 5차례 올라 국민 부담이 확대됐다. 특히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이번 겨울에도 난방비가 전년 대비 오를 전망이다. A 도시가스사는 "러시아 전쟁 및 동절기 LNG 여유 공급 물량 부족 등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매요금이 전년 대비 34~41% 인상됐다"며 난방비 인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층 난방비 부담을 해소할 새 대책은 민생안정대책에 담지 않았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대책이 빠져 정부의 취약층 가스요금 지원 사각지대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취약층 대상 난방비 지원에 나섰지만 지원 대상 202만 가구 중 약 5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원 예산 1조2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이 쓰이지 못했다. 사각지대는 지원 대상 가구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 한계로 발생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이 같은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를 전달하면 이들 대상으로 우편과 문자로 신청을 독려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중 난방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97%에 달했다.

올해 예산 심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동절기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14만6000여 가구에서 229만여 가구로 확대하는 예산 수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방치 중인 취약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는 여당이 주장한 민생안정대책 취지에도 어긋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명절 때는 취약층과 사회적 약자에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며 "취약층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하겠다"고 발언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지원금 확대 뿐 아니라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