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조국 출판기념회 발언 논란’ 이성윤 중징계 청구

"검찰 공정성 훼손 발언·외부인사 부적절 교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이 연구위원에 대해 지난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앞서 지난 12일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여당 측과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한 의혹에 휘말린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중징계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이 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4.10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