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중기 울고싶은데 뺨때리는 격…중대재해법 협조하라”

"중대재해법 유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위한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두고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용유예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묻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국민 다수의 맞벌이와 직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세 기업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울고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의 계획과 실행은 눈앞의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두, 세 수 앞까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차 3법 등의 사례처럼 민주당의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1차원적인 국정 운영으로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오로지 기업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발표했다. 이정도면 민주당 요구에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현장의 안전을 보강하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기에 그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같은 답을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또 다른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어떤 조건을 더 들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 (현재 상태는) 정치도의적으로 너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인 법이라기보다 민생에 관련된 법인데, 정부여당이 명분을 충족하기 위해 성의를 보이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현재 상태로는 협상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표결되지 못했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