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실시…최재원 SK·구본상 LIG·김기춘·김관진 등 대상

경제인 5명·전직 주요공직자 24명 복권·사면
법무부 '약속된 사면' 논란에 "심사 진행해 결정"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별사면(특사)이 실시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24명의 전직 주요공직자들이 사면됐다.

심우정 법무차관은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특사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일자로 980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이다.

심 차관은 "수출에 기여한 경제인,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 등에 대한 특사 및 복권을 실시했다"며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위한 사면이자, 정치 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복권된 최 부회장은 횡령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가 2016년 석방됐다. 구 회장은 2012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16년 10월 출소했다.

주요 기업인 복권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해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김 전 비서실장과, 댓글 공작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 전 장관도 사면됐다.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된 이후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설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약속된 사면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고령이고, 장기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왔다는점을 고려했다. 무엇보다 지금 재판이 6년 이상 굉장히 오래 진행돼 왔다. 지난해 신년 사면 때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사면을 진행한 바 있어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외에도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이 복권되거나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전직 의원인 △이우현 △김승희 △심기준 △박기춘 등도 복권·사면 대상이다.

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했다.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과,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