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징계위 열린 날 총선 출마 선언…변호인은 ‘위원회 구성’ 딴지

법무부 건물 앞서 "尹사단 청산에 최선봉…조국 신당도 선택지"
징계 추후 논의키로…"기피 신청권 행사 위해 위원 명단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자신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법무부 건물 앞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은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결정이 미뤄졌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총선일인)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검찰 정권을 끝내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걸핏하면 수사권과 징계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상대편을 주야장천 괴롭히고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린다.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긴 듯 윤석열 전 검사는 수사하듯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에둘러 답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 연구위원의 징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의 변호를 맡은 황희석 변호사는 오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과 또는 징계 혐의자와 관련해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사징계법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어 위원 명단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외부 위원들도 '정부가 어떤 징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선정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6일 당시 현직이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을 맡은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발언 등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에 회부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달 8일 사직서를 낸 이성윤 위원은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법무부나 검찰이 현직 신분 검사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 대법원은 2021년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당선을 인정하면서 '선거 90일 전'에 사직원만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