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안전진단 명칭 바꿀 것…1기 신도시 이주 후보지 선정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의주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에 주민들이 거주할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왜 재건축을 해야 하나 싶은 느낌을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건축에서 안전 비중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안전진단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0대책을 통해 준공 30년 이상이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현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경제 활동량이 많아지면 더욱 양질의 고급 부동산을 원한다"며 "과거처럼 고도 성장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견조하게 안정화되면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며 "필요하면 에스크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