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의 전쟁’ 경북도, K-저출생 극복 단계적 전략 제시

체감·상생·미래·개혁 4대 방향
돌봄, 주거 등 10대 핵심과제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등 지원
돌봄 특구도 추진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 '패키지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저출생 극복 끝장토론 모습.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육아·돌봄 부담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최대화하는 등 체감·상생·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또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단계별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중 온종일 완전 돌봄,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먼저 완전 돌봄을 위해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핀다.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도내 시군에서 시작해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안심주거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에 나선다.

양성 평등을 위해서는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등을 지원한다.

도는 특히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국회 건의 및 세미나 등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 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으로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도에서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 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