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금리 7% 이상→4.5% 전환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26일부터 신청
중기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 발표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면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3000만원·2000만원)의 합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원을 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올해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6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