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연 암표 근절·장애인 관람석 1% 확대 약속…“문화격차 해소할 것”

1인당 15만원 청년문화예슬 패스 '만19세'→'만24세'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시 한 카페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원주갑·을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정하 수석대변인,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화관 내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 좌석으로 변경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6일 오후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15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문화를 이끄는 것은 시민들이고, 정치가 문화를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몇 가지 실용적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암표 거래를 공익을 해치는 중한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20만원 벌금의 경범죄로 처벌하는 웃돈 거래를 중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공연, 팬미팅, 운동경기, 이스포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표를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기로했다. 인공지능(AI)나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TF)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암표 방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어릴 적부터 극장 앞에 가면 암표를 파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었다"며 "지금은 온라인 매크로를 활용해 정상적인 매표 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그렇게 구한 표에 웃돈을 얹어 비싸게 팔고 있다. 이걸 제도적으로 막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미래 세대의 문화 생활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19세 청년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현행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2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5세~18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청소년에게는 1인당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연 3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공약개발본부에서 희망+(플러스)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성남분당구을·재선)이 이어 장애인 영화관 관람석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현행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전체 관람석 수 1% 이상을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영화관을 찾은 한 가수 분이 휠체어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린 일이 있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파크골프장·수영장 등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원, 폐교, 그린벨트, 유수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 맞춤형 체육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함께 자리한 9명의 예술인들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이를 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장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듣고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문화계에 종사하시면서 직접 느끼시는 개선해야 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점을 듣고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정하(원주시갑·초선) 수석대변인과 김완섭 원주을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과 김 위원장은 각각 원주갑과 원주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