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0.6명도 무너진다… 출구 못찾는 ‘최악의 저출산’

지난해 출산율 하락폭 전년비 2배
정부, 저출산 위기 대책 마련 분주
육아휴직 급여 늘리고 의무화 고려
획기적 정책 추진 위한 결단 나와야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올해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의무화·인구 전담 부처 신설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저출산…출구가 안보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에 턱걸이했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까지 추락했다.

출생아 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았지만 2017년(35만7800명) 40만명을 하회한 데 이어 2020년(27만2300명)과 2022년(24만9200명) 각각 30만명,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1.24명) 정점을 찍은 후 2018년(0.98명) 1.0명대가 무너졌고,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1년, 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0.06명) 두배로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이어오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저출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올해와 내년 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도 올해 0.68명, 내년 0.65명까지 내려가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0.6명마저 무너진다.

◇정부, 육아휴직 의무화·인구 전담 부처 신설 등 대책 마련 분주
정부는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만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난임 지원을 더 넓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는데, 난자 동결 혹은 해동 비용도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정책 거버넌스의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구 특임장관 도입,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복지부 장관의 인구 부총리 격상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일단 장관급 비상근직인 저고위의 부위원장을 상근직 부총리급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급 부위원장으론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합의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원 마련 난관…"정치적 결단 필요"
저출산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획기적인 정책의 추진에는 큰 규모의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고위는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11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 쓰일 예산 마련을 위해 '부모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꺼내야 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