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 선거와 무관…지원 예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이슈들과 연관 된 것이라 보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부동산 재건축이 이슈였던 일산 방문의 경우 신도시 1기 지역에 해당하고, 지역이 매우 노후화돼 있는데 기존 규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라며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을 방문해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대상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냐는 질문에 "예산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사안 예산에 대한 것은 기재부와 점검 후 이뤄졌다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작년 12만명 선발했던 근로장학생은 내년 20만명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확대, 해외 진출 청년들을 위한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등도 약속했다.

그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긴급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질병이나 장애 요소가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실제 2023년에 지원 받은 분이 953명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선지급할 경우 2만4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저축도 청년들이 직접 저축하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 매칭 형태로 추가 가산금리 드리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큰 예산은 투여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