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제조업 대기업 쏠림 여전… 삼성·현대차 5대 기업 전체 30% 차지

공정위, 광·제조업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시책 마련
독과점 유지산업 분류 고착화… 신규 경쟁 진입 어려워

산업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업·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 현황 등 시장 구조를 조사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48.8%에 해당했다. 2020년 45.9%에서 2.9%p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30.2%였다. 해당 비중은 6∼76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 18.6%보다 약 1.6배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가 중심이 됐을 때 광업·제조업 생산이 증가하고, 산업 규모를 반영하면 대규모 기업 쏠림 현상이 극대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 분야 대기업 출하액 비중은 2018년 48.0%, 2019년 47.9%, 2020년 45.9%로 점차 하락하다 2021년 상승 전환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 간 속도 차이가 있었다"라며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여전히 큰 상태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산업 규모가 클수록 상위 1~3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기업의 출하액이 증가하면 가중평균 시장 집중도도 상승했다. 가중평균은 출하액을 가중해 산출한 산업집중도 지표다.

출하액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로 산출한 가중평균 시장집중도는 51.3%로, 전년 대비 약 1.3% 소폭 상승했다.

반면 산업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시장집중도는 2021년 기준 41.7%로, 전년 대비 0.02%p 감소했다. 반도체, 정유업, 승용차 등 규모가 큰 산업 중심으로 먼저 생산 회복이 나타나면서 산업 규모별 불균등한 성장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전년 51개보다 1개 기업이 늘었다.

특히 39개 산업은 지난 2011년 이후 5회 연속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어느 정도 고착화됐다.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출하액은 약 3.6조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에 참여해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약 6조4000억원,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약 7000억원으로 두 경우의 차이가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부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