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89개 인구감소지역 첫 정책간담회…고용부는 워라밸 세미나

세종컨벤션센터서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
고용부는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개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지자체 단체장 등이 3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한자리 모여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이른바 '워라밸'을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18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한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행안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 개념을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평가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안내했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올해초 정부재정(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원)을 포함해 총 3000억원으로 조성됐다. 정부는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가 총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자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플랫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쳐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서울에서 일하는 부모와 출산·육아휴직 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고용부는 일·생활 균형을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보고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해나가고 있다.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인 육아휴직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와 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