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해야”

주한미군사령관,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해야"
"한반도 위기시 개입 가능성 중러, 미군 최고 합동전력 한국 전진배치 의식"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중국군, 2027년 대만 침공준비 완료"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관련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 중계 영상 캡처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개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가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존 아퀼리노 미군 사령관은 이날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평가했다.

◇ 주한미군사령관 "북 위협, 중·러 개입 대비 위해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해야"
"중·러, 2만8500만 이상 미군 등 최고의 합동 전력, 한국 전진 배치, 의식"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관련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휴전협정은 물론 우리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과 전투태세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북한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로켓 조립 격납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UPI·연합뉴스

러캐머라 사령관은 군사위에 사전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도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2만8500명 이상의 미군 병력 등 최고의 합동 전력이 한국에 전진 배치돼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지리적 현실과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돼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자 우리가 꼭 방어해야 하는 조약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에 관한 질문에 "그는 정권 생존에 필요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그는 자기 나라를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게 최우선 순위다"라고 말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사령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관련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 중계 영상 캡처

◇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김정은, 탄약·탄도미사일 제공 대가로 전략 무기 프로그램 기술 지원 기대"
"러, 유엔 안보리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지원 기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서면 자료에서 북한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탄약뿐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정은은 전략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통한 러시아 정권의 정치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실제 북한이 잇단 도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데 대해 한국과 미국·일본·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9월 15일(현지시간) 제22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타스·연합뉴스

◇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중 인민해방군,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완료' 시진핑 주석 지시 충족"
"시진핑, 대만 통일 위한 무력 사용 포기하지 않아"

아퀼리노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묻는 말에 "중국은 분명 전쟁하지 않고 대만을 흡수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게 내 견해"라면서 "중국의 의도는 행동(침공)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서면 자료에서도 "중국은 국제 질서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역량·의도를 가진 유일한 국가로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공격적인 군사력 확대와 현대화, 강압적인 '회색 지대'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든 징후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시를 인민해방군이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평가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시 주석이 대만과의 통일을 '역사적 필연'이자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정권이 모든 국력을 동원해 대만과 국제사회가 통일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믿도록 유도하고 있고, 중국이 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시 주석은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해상 합동훈련뿐 아니라 괌 인근 서태평양에서 전략 폭격기 순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연합 활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 사안이라며 러시아와 중국군은 연합 공중 순찰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등 미국의 동맹국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