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각종 권한 이양”

23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주재
국도 45호선 확장·경강선과 용인 연결·인덕원-동탄선 흥덕 연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 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자 사업으로 제한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고, 기존 도로망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기존 업체들을 위해 대체 부지 제공, 이주 대책을 마련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