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분야 확충… 의대증원 지원 초점”

기재부, 내년 예산안 지침 발표
기초원천기술 관련 R&D 확대
AI 등 미래전략 분야 집중 투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을 위한 소요 지원에도 예산의 초점이 맞춰진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며 대폭 삭감된 R&D 예산이 내년에는 투자 확대로 전환된 것이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보다 5조2000억원(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포함한 미래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식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및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신진 연구자와 첨단장비를 통한 혁신적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면서도 성과 부진 사업이나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R&D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 R&D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지역의료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증원과 관련된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 경험 기회 확대 등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