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비전포럼] 규제 선제 대응·통합적 공급망 관리 ‘한목소리’

"수입특화 품목 기술개발 지원 필요"

안재용 코트라 글로벌공급망실장(왼쪽부터),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글로벌 위기를 겪으며 원자재 공급 측면의 공급망 불안이 확대됐고, 각국의 ESG 관리 요구가 강화되면서 전 밸류체인의 통합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1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 2024'에서는 공급망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안재용 코트라 글로벌공급망실장은 유럽연합(EU)의 주요 규제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 핵심원자재법' 'EU 배터리법' 'EU 공급망 실사지침' '강제노동 관련 규제' 등을 들면서 "고객 및 시장의 규제를 반영해 ESG 요소를 통합한 공급망 관리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초래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제적·잠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각 기업들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품목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포토장비, 측정장비, 이온주입 장비, 식각장비, 테스트 장비 등에서 무역 적자 폭이 크며, 이렇게 수입에 특화된 품목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과 가스류가 필요한데 이러한 원료와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수 공급자에 의존하는 품목은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생산 점유율이 높은 칼륨, 텅스텐, 마그네슘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산업계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에서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올해 '공급망 안정화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며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모여 국가 차원의 공급망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제1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패널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편, 이번 포럼은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