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헌법재판 상당히 지연…연구관 증원 필요”

전체 연구관 67명 불과…작년 6명 헌재 떠나
"난이도 높은 사건 짧은 시간 많은 인력 필요"
"헌재 정치적 중립성·신속한 재판 위해 노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법조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헌법재판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최근 몇년 새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연구관 증원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은 전날 저녁 법조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건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다"며 "분석하기로는 접수 사건 수 자체가 많이 늘었고 사형제나 유류분 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여럿 있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소장은 헌재 재판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연구관 수 절대 부족'을 짚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관 6명이 로스쿨 교수직이나 경력법관 이직 등으로 헌재를 떠났다. 헌재 전체 연구관은 67명으로 10% 가까운 인력이 1년 만에 빠져 나간 셈이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이나 해외연수, 법원 파견 등을 제하고 나면 현원의 60~70% 수준만이 재판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소장은 "(난이도 높은 사건의 경우) 여러 연구관이 동원돼야 하고,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 사건이나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에도 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짧은 시간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업무를 과중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분들이 헌법교수나 법관으로 가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보고 있어 연구관 수를 증원하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이 소장은 취임 이후 당장 재판 지연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부 조직을 개편해 사전심사 전담 부서를 독립해 설치했다. 부장 연구관 1명 아래 연구관 5명을 배치해 종전 나눠서 하던 걸 모아서 하는 효율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관 아래 전속부의 경우 인력 보강과 함께 부장 연구관 책임 하에 더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소장은 "헌법재판이 다루는 대상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국민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사회의 의견이나 의견의 흐름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며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저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