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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국내외 따지지 않고 철저히 감시”

공정위원장 “플랫폼 국내외 따지지 않고 철저히 감시”

기사승인 2024. 04. 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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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 참석한 한기정 위원장
소비자 기만·실생활 밀접 분야 등 반칙 행위에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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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과학기술종보통신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거래 환경 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거래 질서 조성, △민생경제 지원 등을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직면한 숙제로 꼽았다.

먼저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공정위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 지원' 관련 정책 추진을 약속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장치 확충, 대형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인한 마일리지·항공요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게임, 신유형·디지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필품, 금융·통신 등 실생활 밀접 분야의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독과점 체제 고착화로 인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분야의 경쟁 촉진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올해 2월에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계속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내정자)을 비롯한 주관단체·유관기관 관계자, 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 등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은 공정거래 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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