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시행…올해 500개사 지원

중기부, 법률 상담사례 축적해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 정리해 7월부터 제공

법률 자문서비스 분야.

정부가 오늘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케이 스타트업(K-Startup)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일대일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올해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