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더딘성장에 경제양극화…사회갈등 키웠다

<2> 4.10 총선으로 본 한국사회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집단 간 갈등 심각하다' 응답
尹정부 들어 '갈등 커졌다' 63.5%…"소통·협치 부족"
전문가 "저성장·소득 양극화도 사회통합 저해·갈등 키워"

4·10 총선을 통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갈등의 골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국민들은 이제 '대화와 타협'의 기대를 접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비롯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반목과 갈등은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로까지 비춰진다.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모습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 보인다./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사회의 이념·세대·지역 간의 벌어짐 틈을 고스란히 확인한 시간이었다. 여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보다 갈등과 분열하는 모습에 많은 유권자들은 나아지리란 기대를 접었다.

실제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것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 갈등의식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갈등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조사된 '2023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9.8%는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과거 대비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고, '갈등이 커졌다'는 응답은 63.5%에 달했다. '갈등이 커졌다'는 응답자의 48.2%는 '정부가 야당이나 반대 세력과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정 운영에 야당이나 반대 세력이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역시 16.7%로 나타났다.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사회의 극한 갈등은 정부·여당과 야당 양쪽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계속 방치되면 사회통합이나 사회발전에 부작용에 크다"며 "갈등해소를 위한 책임과 노력이 가장 큰 곳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 리더십이나 국정 운영에 있어 소통과 협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난해 의식조사나 이번 총선에 드러난 만큼 현 정부가 국정 운영 기조 바꿀 필요가 있고,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갈등이 커졌다'는 응답자의 11.3%는 '경제·사회적인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결국 정치적 이념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소득 양극화가 시작된 지는 꽤 됐다. 제일 큰 문제가 국내 성장이 둔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소외계층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덩달아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빈부격차가 계속 늘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불평등,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