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돈봉투 박용수’ 결심…‘文블랙리스트·마약음료·오재원’ 재판도

29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첫 재판
30일 송영길 前보좌관 박용수 결심
같은날 '강남 마약음료' 2심 선고 진행
5월1일 '마약 투약' 오재원 1차 공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조관 박용수씨가 지난해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첫 재판, 서울 강남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2심 선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에 대한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6750만원 살포 혐의…檢 구형 예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김재원·김창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며,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도 진행된다.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30일 돌발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피고인 신문을 비롯해 최종절차까지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4월 사업가 A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뒤,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6월 15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의혹'…첫 준비기일 이후 1년 만에 정식재판

백 전 장관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이날 백 전 장관이 직접 법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도 이날 모습을 비출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정식 공판이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양측이 공소사실 불특정 부분을 두고 다투면서 증거 조사 단계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백 전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2018년 4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백 전 장관이 민간단체 임원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 교체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백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3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7개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압박한 혐의가 있다.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 씨(뒤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 씨(앞 회색상의)가 지난해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음료' 2심 선고…1심 징역 7년~15년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길모씨 등 4명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주범 길씨에게 징역 15년과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 박모씨에게는 10년,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11회 투약' 오재원 28일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오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 등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 오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 B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한 뒤 그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