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K정책플랫폼 ‘총선결과,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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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은 다양한 분야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의 시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K퍼스펙티브'를 기획했다. K정책플랫폼 이사장은 전광우 전(前) 금융위원장, 공동원장은 정태용(연세대)·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거버넌스·경제·ESG 등 12개 위원회에 120명 연구위원이 포진해 있다. 위원회별 연구위원들은 제시된 주제별로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K퍼스펙티브 주제는 총선결과에 대한 해석이다.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제도개편에서 행태변화 순으로 배열했다.

◇경제위원회 "소선거구제 문제…비례대표 확대해야"
사표가 많다는 소선거구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선거이다. 전체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1%, 국민의힘은 45%를 득표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민주당 161석(63%), 국민의힘 90석(35%)이었다. 서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서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은 각각 52% 대 46%였는데 의석은 37석(77%) 대 11석(23%)으로 큰 차이가 났다. 유권자의 의사가 전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교육위원회 "중선구제 논의 시작,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
이번 총선결과의 동서간 차이를 보면서 갈수록 분열이 심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정당을 특정 지역에 안주하게 만드는 소선거구제는 폐지하고 중선거구제 등의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비례대표 선정과정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려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당의 독주를 막고 다당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도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위원회 1 "위성정당 난립 고스란히 드러나"
이번 총선은 정책의 실종, 양당제의 극심한 대립, 위성정당의 난립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특히 반대 정당에 대한 혐오와 반감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으로 확산되면서 책임정치와 정책정치의 실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양당 패권주의와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탈피하고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해야 한다.

◇양성평등위원회 2 "공천의 민주화·개방화 위한 제도 마련해야"
양당에 종속되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소수정당의 진출이 더 어려워진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천의 민주화와 개방화, 정당 민주화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 정당의 민주화 수준이 낮을 경우 어떤 선거구제나 어떤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공고한 양당체제를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위원회 "실용 정책의 생활형 정당 필요"
국민의힘이 수도권 상당수의 지역구에서 근소하지만 일관되게 패배한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에 무엇인가 부족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국민의힘은 명망가 중심의 정당에서 탈피하여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노리는 아마추어 정치는 한계에 부딪혔다. 국민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용 정책을 내세우는 생활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 "대통령 독선에 대한 국민 거부감 표출"
대통령의 독선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용산 이전 결정 때부터 '입틀막' 경호를 거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까지 모두 대통령 1인의 고집으로 여겨지고 있다. 좌우의 이념 문제를 넘어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표로 연결된 것으로 본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례대표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당민주주의 확립, 여당과 대통령의 행태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