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18표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野 단독 처리-與 퇴장 '정국 분수령'
윤재옥 "의회 폭주저지 최선 다할것"
박주민 "총선 민심 똑바로 새기시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단 18명만 이탈해도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당내에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통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의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그동안 우리 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 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권한대행은 "21대 마지막까지 우리 당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7일 혹은 28일로 예정됐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상정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계기로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수와 권한을 조정하는 데 합의한 덕분이다. 하지만 안건 마무리 직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 재적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쓰기엔 정치적 부담이 막중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한달여밖에 되지 않은 데다 이날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7%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제안 설명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해 자리를 비운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국민의힘 21대 현역 의원 가운데 18명의 이탈표가 발생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이달 말 본회의를 열면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수는 296명으로 야권은 민주당 155표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7표, 녹색정의당 6표, 새로운미래 5표, 개혁신당 4표, 조국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 각 1표 등 총 180표다. 이들이 모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113명에서 18명만 이탈해도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김웅 의원이 이날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고, 조경태 의원의 경우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안철수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22대 총선에서 불출마, 낙천, 낙선한 현역은 55명으로 이들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도 본회의 후 본지에 "공수처 수사에 요즘 속도가 붙고 있긴 하나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큰 사안이고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