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전산망 해킹’ 피해자 특정…구제 절차 개시

피해자 4830명 특정…2차 피해 대처 방법 등 전달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법원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전산망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구제 절차를 개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하고 전날부터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개인정보처리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자료 유출 사실과 함께 2차 피해 대처 방법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문서는 모두 개인회생 신청서 등 회생 관련 문건이다. 법원은 해당 문서가 어느 사건에 제출된 것인지 파악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과 국가정보원, 검찰은 합동 수사 결과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1014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반면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것은 0.5％ 수준인 4.7GB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