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에 보수ㆍ진보 단체 딴소리

"민주주의 훼손" vs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미디어 관련 3법' 통과에 대해 진보성향과 보수성향 단체들은 상반된 논평을 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여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난한 반면 보수성향 단체들은 "미디어 산업 선진화의 길이 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다수가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의석을 과반 갖고 있다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방송법의 경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재투표까지 벌이며 억지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여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 뜻까지 무시하며 `대의기관'인 국회의 존재의의를 짓밟았다"며 "통과는 원천무효이며,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미디어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이제는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 산업 선진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년간 방송을 독점한 세력이 방송의 편파보도를 이끌었다. 국민들의 채널 선택권이 보호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통과로 방송의 다양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처리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고,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해야 했던 사실은 반성할 부분"이라며 "`다수결 원칙'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개혁시민연대 역시 "미디어법은 방송사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