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에 ‘통큰 결단’ 우회 압박

'그랜드 바겐' 겨냥해 6자회담 복귀 촉구한듯

이명박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북핵 해법은 북한의 '통 큰 결단'을 거듭 압박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근원처방'에 나서지 않고는 국제적 고립 속에서 활로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북한 스스로를 위해"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는 바로 이틀 전인 21일 이 대통령이 미국외교협회(CFR) 공동주최 오찬 강연에서 '그랜드 바겐'을 제시한 인식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대적인 대북지원에 나선다는 일괄타결의 구상을 기저에 깔고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를 거론하고 나온 것은 북핵 문제의 '근원처방'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개발 포기와 핵 재처리 금지, 우라늄 농축금지를 약속하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한 상호 핵사찰에 동의함으로써 핵 문제를 푼다는 것으로, 북핵 해결의 '마그나카르타'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주목할 대목은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지고 그 자리에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가 들어가 있는 점이다.

이는 '그랜드 바겐'이 기존 단계별 처방을 강조해온 6자회담의 틀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아직 협상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정부 당국이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분위기도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그런 한편으로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강조한 것은 '그랜드 바겐'으로 대변된 자신의 구상이 실체적으로 구현되는 장(場)이 결국 6자회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핵 폐기와 그에 따른 보상조치가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이 '조건없는'이라는 표현을 단 것은 북한이 북.미 대화국면을 활용해 미국과 별도의 '직거래'를 시도하거나 6자회담의 틀을 변형시키면서 양자 대화구도로 국면을 바꾸려는 시도를 경계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미 양자대화가 이뤄지더라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설득용'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공동보조를 맞추며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강조한 또 하나의 대목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코드'다.

비핵화가 세계적 당면현안으로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북핵이 더이상 동북아시아에 국한되는 지역 이슈에 머물지 않고 국제사회 전체가 조속히 해결을 위해 노력 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핵군축 5개항 제안'과 올해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을 거론하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이 대통령의 이번 기조연설은 전반적으로 '그랜드 바겐'으로 대변되는 큰 틀의 북핵 해결 방향을 염두에 두고 그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조속히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