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 시나리오 봇물 “체제 내구력 약화”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이 ‘2012년 이후 김정일 부재’ 시나리오를 제시한 데 이어, 19일에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군이 공동으로 북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리처드 와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 붕괴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이 자신들의 국경에 근접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 먼저 그 지역(북한)을 점령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그 근거로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005년 8월 북한 인근에서 ‘평화임무 2005’라는 중요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제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배포한 ‘통일대계 탐색연구’라는 연구총서에서 “2012년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김정일 이후 북한은 군부쿠데타와 같은 권력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학살, 대량난민 발생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은 이 외에도 북한체제 전환 및 북한 개방과 관련한 보고서를 잇달아 발간했다.
전문가들은 간헐적으로 제시되던 북 붕괴 시나리오가 최근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원인으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 약화’를 꼽았다.

북 체제의 내구력이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상대적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만성적 경제난의 지속과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등으로 체제 내구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 단행한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체제의 기반이 크게 손상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스스로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주의 체제가 가진 일반적 문제는 정보의 유통과 개혁 개방, 체제의 미래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의 북 붕괴 전망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떤 근거로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평양 시민의 저항이라든지 군부 움직임 등 특이 동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제기되는 북한 관련 시나리오는 붕괴론을 심화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