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피해 부흥세’ 의견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 염두에 둬야"

조은주 기자]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일본정부에서 ‘지진피해 부흥세’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본 언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대지진 피해복구를 논의하기 위해 간 나오토 총리가 발족한 ‘부흥구상회의’ 의장인 이오키베 마코토 방위대학교장은 14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지진피해 부흥세’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오키베 의장은 “부흥에 필요한 경비는 한신 대지진과 견줄 바가 못된다”며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는 △어떠한 당파나 세력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피해지가 주체가 된 부흥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는 전체 계획을 만든다 △창조적 부흥을 추구한다 △전국민적 지원과 부담이 불가피하다 △미래 일본의 희망의 청사진을 만든다 등 5개 항목의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부흥구상회의는 오는 23일 이후 매주 토요일 오후 회의를 할 예정이며 5월 중순께 검토 과제를 정리한 뒤 6월 말까지는 1차 제언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최종 제언은 연내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부흥구상회의의 제언을 토대로 정부 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