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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제한 양적완화, 일본경제에 독약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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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제한 양적완화, 일본경제에 독약 될 수도

윤광원 기자 | 기사승인 2013. 01. 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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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평가 부정적...일본내에서도 우려 늘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도 고용 최대화와 엔고 시정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무제한 양적완화로 경제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일본경제에 또다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런 정책에 부정적이며 일본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11일 경제연구기관들과 외신 등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달 공표한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96.8로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월말(106.6) 이후 평균치인 100.3보다 낮다.

금융위기 이후 계속돼 온 '엔고' 현상에 맞서 일본은행이 계속 통화완화정책을 펴 왔지만 실질환율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실질실효환율은 교역상대국 간 물가 차이를 반영해 통화의 실질 가치를 측정한 지표다.

일본은행의 지속적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 엔화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일본의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생산과 투자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과 실질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이진호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엔화의 명목가치는 저점 대비 10% 넘게 하락했지만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 가치는 약세로 돌아서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아베 정권의 엔저 유도 정책도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행이 지금까지 계속 통화공급량을 늘렸지만 동력 부족으로 물가는 계속 디플레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명목 엔화 약세는 정부의 통화증발 선언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진호 연구원은 "국내외 기관들이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에 따른 일본경제의 체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의 재정지출과 통화공급 확대는 제한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월가에서도 '아베 발 엔저'의 약발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최근 모건스탠리, 유니크레디트, 모덱스유럽, 씨티그룹 및 웨스트팩뱅크 등 그동안 엔화 가치 관측이 가장 정확했던 5개 금융회사들의 판단을 종합한 결과, 올해 6월말까지 엔.달러 환율 평균치는 달러당 82엔대, 연말은 83엔대로 예측됐다.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투자자들의 믿음 때문에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일(현지시각) "일본의 부양책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법과 규제가 바뀌어야 하지만, 이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3대 경제단체가 주최한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건설장비업체 코마쓰의 마사히로 사카네 회장은 "일본 내 투자자의 이탈추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올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사키 노리오 도시바 대표는 "엔화 약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량 수입되는 연료비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수입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일본경제에 해악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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