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라인 의존, 박근혜-김영삼의 같은 점 다른 점

* 박 당선인, 창업공신 인사남용 피하려고 비선라인 집착...“집권 후엔 공식 라인 활용해야” 지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국민대통합 나라사랑 신년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와 정무적 판단에서 공식라인을 배제하고 지나치게 비선라인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김용준 총리 지명자 파동 이후 박 당선인이 30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거세졌다.

이 오찬에 함께 한 참석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일할 능력에 맞춰져야 하는데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하며 가족까지 검증하는데 이러면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언론이 ‘밀실인사’를 한다고 지적하지만 두·세 명의 후보를 내놓으면 언론이 ‘신상털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는 전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돼 인사청문회가 원래의 입법취지대로 운영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밀실인사와 비선라인을 계속 활용할 것 같은 반응이 나오자 전문가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비선라인에 집착하다가 실패했다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광화문팀, 서초동팀, 청와대 안가팀 등 3개의 비선 라인을 운용했다. 광화문팀은 인사와 정무를 총괄했고, 서초동팀은 조직, 청와대 안가팀은 청와대와 국정원을 관리했다. 이 비선의 총괄은 광화문팀의 김현철씨가 맡았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비선라인을 활용한 불가피한 이유도 있었다.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민정당과 정부 공조직을 통해서는 보안이 유지되지 않고, 자신의 뜻이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 하나회 숙청 등 기득권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는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조직과 비선라인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가지도자는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한 비선 라인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비선 라인은 잘 쓰면 약이지만 너무 오래 쓰거나 잘못 쓰면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비선 라인 활용이 현 시기까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총리 지명자 파동 이후에도 청와대나 국정원, 경찰청 같은 공조직의 검증 시스템보다는 비선 라인을 적극 활용하며 새 정부 내각을 짤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31일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초기부터 정권 창업 공신들이 이곳저곳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대규모 낙하산 인사를 한데서 시작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은 소수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은밀하게 인사카드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30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처한 상황은 김 전 대통령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민정당 내에 우군이 별로 없었던 김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다음달 25일 정식으로 취임하면 청와대 국정원 등 공조직을 통해 통치를 할 수 있다. 때문에 일정 시기까지는 비선 라인을 활용하더라도 공식 취임 이후부터는 정부의 공식 라인을 통해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