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북 핵실험에 정부 강경대응 촉구

정부 정보력 부재와 늦장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도

북한 핵실험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3일 시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일부는 ‘더 이상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군사력을 동반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추가로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2·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받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정부의 결정과 외국 정부의 통보로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우리 정부의 정보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나경씨(30·약사)는 이날 “우리 군이 강경태세를 취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 행동 없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소란만 떠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는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휘둘리는 것은 안된다”며 “북한도 도발만 할 뿐 실제 전쟁을 하려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정세라씨(28·교사)는 “우물 안 개구리가 집안싸움만 하다가 눈뜨고 코 베인 기분”이라며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미국과 중국 정부의 통보로 알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정보력과 외교력 부재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더 이상 한 손에 빵, 한 손에 칼을 든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북한의 역량을 가늠해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노윤래씨(29·증권분석가)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가 한 박자 늦게 대응한다”며 “언제나 ‘반격하겠다’ ‘포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핵 실험 예상일을 빠른 시일로 예견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대로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북 강경 제재를 촉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도 이제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일 뿐 아니라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도발행위”라고 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실험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강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번 핵실험은 그동안의 남북간 모든 합의와 신뢰를 부정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도발행위”라며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