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들의 시각은

* 새누리 “국민 피해 입으면 당연히 대응해야”, 민주 “국제 사회와 긴밀 공조 우선”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제 사회 공조와 제2 연평도 사태 방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방점은 달랐다.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응징에,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한·미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로 동일 규모로 보복한다는 ‘비례성 원칙’을 세우고 있다.

한기호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는 “미사일을 대한민국 영토나 영해에 발사해 우리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 대한민국 정부 단독으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간사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언급한 후에는 보통 공해상으로 쐈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만 제재가 들어갔을 뿐”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확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미사일 발사 방향에 따라 대책도 달리 수립될 것”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각종 도발에 대한 확고한 제재를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예방 대책을 세워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간사는 “북한의 도발 이면에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뒤로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간사는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사일이 영토나 영해를 타격할 시에는 당연히 대응 타격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미사일의 방향은 공해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일단 북한을 여러 채널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과의 공조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전쟁만큼은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의 보도 방향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을 중계방송만 하듯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