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해야 고용률 70% 달성”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근로시간부터 줄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작년 4분기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 기준)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66.1%)에도 미치지 못한 채 20위권으로 처져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과 근로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90시간(OECD 2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OECD 회원국 평균인 1737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률이 6.7% 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낮은 고용률에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표적인 ‘과로형 근로시스템’에 속한다.

이러한 과로형 근로시스템은 대량생산체제의 추격형 경제에서는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지만 혁신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선진경제 단계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결국 고용률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현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은 고용 구조를 갖추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참여형 근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참여형 근로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노르웨이·덴마크·독일·네덜란드·호주·캐나다 등을 꼽으며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협 측은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변화를 보면 5년 내 고용률 70%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며 “다만 근로시간을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느냐가 목표 달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