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전력증강 사업 ‘우선순위’ 바로 잡아야 한다

**현존·미래·주변국 위협 동시 대비…'육방부' 아닌 해·공군력 우선 순위 바람직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대양 해군을 위한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도입도 현존과 미래, 주변국 위협을 고려해 전략적 우선 순위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전력 증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차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사진 위부터)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 우선 순위는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야 한다.” 

최근 우리 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대양 해군을 위한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도입을 둘러싸고 군사 전문가들은 30일 이렇게 지적했다.

무엇보다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 극단적인 자군 이기주의에서 탈피해 통일 이후 미래 위협과 현존하는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념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군 소식에 밝은 한 군사 전문가는 이날 “그동안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을 보면 과연 국방부인지 아니면 ‘육방부’ ‘포방부’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심각한 공군력 공백이 우려되는데도 1조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난리를 치면서도 육군 기동화력 장비에 들어가는 20조원 가까운 예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10년 전부터 전투기 전력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공군은 육군의 눈치만 보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2020년까지 줄줄이 교체 소요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늦장 대처를 해왔다. 

특히 육군은 조 단위의 덩어리 큰 예산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8조3000억원의 미래 전투기 60대를 사는데 우리 정부와 국방부, 사회가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 하느냐에 대한 강한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 지금처럼 간다면 3군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본토 제공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다른 군사전문가는 “현재 육군 헬기 사업이 4조원이며 차기 다련장이 4조원, 케이 나인(K-9)에 들어가는 탄약 운반 장갑차는 1조 8000억원, 케이(K)-55에 들어가는 탄약 운반 장갑차가 1조 2000억원이며, 케이(K)-22도 4조원”이라면서 “육군의 기동화력 장비 예산을 다 합치면 20조가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육군 장비들이 철저히 대북 현존 전력과 위협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군 전력은 기본적으로 미래 위협에 대한 전력이며 항공 전력은 현존·미래 위협 모두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있다는 설명이다.

육군이 지금 무기와 장비를 사 놓아도 당장 북한에는 활용 가치가 있지만 통일이 되고 나면 주변국에는 절반 이상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만일 통일 이후 우리가 중국과 대포를 쏘면서 전투를 할 것인가?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항공 전력이 최우선이며 육군은 병력을 유지하는 부대 규모만으로도 북한에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예비역 장성 출신은 “육군 전력을 다 자르지는 않더라도 육군 기동화력 장비 사업 예산의 10~20%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다”면서 “그걸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이나 해군의 이지스함 추가 도입에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군이 미래전과 현대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특히 한반도가 처한 주변국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지 분쟁과 해상 분쟁에 밀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군력과 해군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다른 한·미군사 전문가는 “지금 우리 전력 건설이 미국식의 포병 전력 건설 개념인 대화력전 개념으로 돼 있다”면서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 포병 전력 개념이 언뜻보면 맞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한국군 나름의 균형잡힌 전력 증강 개념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