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알 수 없는 원전 비리…특단 대책 필요?

*혁신 작업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국민 우려 커져

원전을 둘러싼 비리가 계속해 나오면서 정부와 원전운영 주체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터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검찰이 대대적인 원전비리 수사에 착수한 직후에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위조된 품질증빙서류 3건이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서류는 지난 6월 7일과 14일, 19일 세 차례 제출됐으며 당시는 5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이 설치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이에 한수원 측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 3기가 동시에 정지된 이후에도 위조 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 해당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2년 1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조 사실이 드러나 수사의뢰한 품질증빙서류는 총 256건이며 수사요청 대상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원전을 둘러싼 비리는 정부와 한수원의 ‘혁신 작업’ 이후에도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17일에는 연장 900㎞의 케이블 전량교체 결정이 내려진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이 문제의 케이블에 열노화 처리를 하지 않고 열풍기로 표면만 살짝 그을린 ‘생케이블’ 상태로 시험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에 쓰이는 케이블이 화재시험과 냉각 시험을 거치려면 고열 등 가혹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온에서 열노화 처리를 하는 등 시험 전처리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인데도 위조된 품질증빙서류가 버젓이 제출된 점에 비춰 원전비리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 이전에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18일 "JS전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밀양 송전선로 공사,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