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번씩 고장…국내 원전 “폭탄 안고 있다?”

**수명 연장 고리1호 가동중단, 노후 원전 불안감 커져

우리나라 전기생산량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매달 평균 한 건씩의 사고와 고장 등으로 멈춰서는 원전을 두고 '시한 핵폭탄을 돌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원전의 발전 중지와 재가동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전력 책임지는 원전…26%가 중단 

28일 운행 중지된 고리 원전 1호기의 경우 이미 수명이 끝난 원전이었지만 지난 2007년 10년 연장 운행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고리 1호기의 경우 최근 고장과 재가동을 반복하는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미 계획예방정비로 올해 176일간 정지됐던 고리 1호기는 지난달 5일 재가동했지만 50여일 만에 멈췄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정지로 현재 국내 원전 23기 가운데 6기가 멈춰 서게 됐다. 약 26%에 달하는 원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멈춰선 원전은 고리 1호기를 포함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케이블 교체 작업 중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 4호기 등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고리1호기 같은 노후화된 원전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언제든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노후화된 원전 대책은 없나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원전은 23개. 이중 절반 이상은 2029년이 되면 설계 수명을 다하게 된다.<표 참조>

국내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대다수 원전에 대해 수명 연장을 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은 신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전 1기가 화력발전 2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공급원으로도 평가받는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전이 중단된 경주 월성 1호기에 대해 한수원은 “3년간 7000억원 이상을 들여 대규모 설비 개선작업을 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실사에서도 합격을 받은 만큼 재운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 역시 이와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사실상 수명이 다된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시사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고리 1호기 중단으로 앞으로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자력발전소가 최근 5년간 사고와 고장으로 매달 1번꼴로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사고·고장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정지된 사례는 60회로 집계됐다.

◇원전 고장, 전력난 부채질하나

더욱이 올겨울 이 같은 원전의 가동중지로 전력난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처럼 올겨울도 전력난 우려 때문에 ‘춥게’ 보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당국은 “늘어나는 전력 공급량으로 인해 올겨울은 이전과 같이 실내온도를 제한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계속된 원전 정지로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겨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는 3000kW 이상 대형건물 전기사용량 최고 10% 감축 의무화 시기도 했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1만9000곳은 난방온도 섭씨 18도 제한,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평균 5.4%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었다. 전력 당국은 국민들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여기에 올겨울에도 의무 에너지 절약이 시행된다면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