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해제, 예산·국정원 숙제풀고 ‘유종의 미’ 거둘까

여야 철도파업 해제 극적 역할로 연말정국 돌파구 모색, 31일 본회의 예산처리 노력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의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30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 쟁점조율에 대한 막판 진통으로 거듭 연기되며 차질을 빚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해를 넘긴 예산처리’라는 지난해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최장기간 극한으로 치달았던 철도노조 파업을 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하는데 있어 핵심역할을 함에 따라 예산안과 법안 등의 처리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철도노조도 파업을 철회하겠다는데 서명함에 따라 22일의 최장기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파업이 전격 해제됐다.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근처 모처에서 만나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이들은 일단 예산안의 주요항목과 부수법안, 또 세법개정안 등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과 불법 정보수집 활동의 법제화 문제, 사이버심리전 처벌규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문병호 민주당 의원도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쟁점 사안의 법제화 여부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막판 진통으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3시로 연기된 후 여야 협상이 늘어지면서 더욱 지연됐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예산안 조문작업에만 12~15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점에서 이날 예산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여야가 31일 심야에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해의 경우처럼 해를 넘기거나 또는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철도파업 사태를 전격 해결하는 등 연말 정국의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쟁점들이 극적으로 타결돼 연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3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 등 쟁점사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준예산은 국회 해산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예산을 정해진 시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국회 대기령’을 내리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회가 반드시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 본격적으로 국민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각종 민생법안들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시켜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