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해제 국회 역할, 예산·국정원 해결 ‘청신호’

철도노조 31일 현장 복귀시기 결정, 국회도 31일 예산안·국정원개혁법 처리 총력

 최장기간이라는 기록과 공권력 투입 등 극한으로 치달았던 철도파업이 국회의 중재로 30일 전격 종료됐다. 

이날 예정됐던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처리문제로 거듭 연기되며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국회가 철도파업 해결 등 연말 정국의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서면서 막판에 청신호가 켜졌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회의 철도산업발전방안 소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오후 6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지구별로 파업투쟁을 보고하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국회 소위원회에서 철도의 공공적 발전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 인력 선발도 진행 중인 만큼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같은 갈등요소는 다소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최장기간 극한으로 치달았던 철도노조 파업을 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하는데 있어 핵심역할을 함에 따라 예산안과 법안 등의 처리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근처 모처에서 만나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이들은 일단 예산안의 주요항목과 부수법안, 또 세법개정안 등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과 불법 정보수집 활동의 법제화 문제, 사이버심리전 처벌규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문병호 민주당 의원도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쟁점 사안의 법제화 여부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막판 진통으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3시로 연기된 후 여야 협상이 늘어지면서 더욱 지연됐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예산안 조문작업에만 12~15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점에서 이날 예산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여야가 31일 심야에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해의 경우처럼 해를 넘기거나 또는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한데 이어 ‘3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 등 쟁점사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준예산은 국회 해산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예산을 정해진 시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국회 대기령’을 내리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회가 반드시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 본격적으로 국민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각종 민생법안들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시켜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