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꼼수…대책없는 3대비급여 개선

잇단 건보료 인상으로 국민부담 "주먹구구식 처방"…복지부 "인상 최소화 할 것"

정부가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올해 하반기 선택진료비 본인부담금을 35% 축소하고 2017년까지 64%까지 대폭 낮춰 100% 본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같은 시기 일반병상을 현행 6일실에서 4일까지 확대, 5인실과 4인실도 건보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을 지불토록 할 계획이다. 간병비 역시 올해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시켜 건보혜택을 적용, 본임부담금을 50%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 국민의 의료복지 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5600억원이 필요하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권병기 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은 "2017년까지 1% 정도의 건보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건보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어 "올해는 1.7% 인상했는데 여기에 4대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 개선 항목이 포함돼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는 어느정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다만 1% 미만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국민부담 가중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교한 계획이 아닌 주먹구구식 임시처방"이라며 "의사, 병원, 국민 모두가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10조원 이상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잉여금이 3대 비급여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잉여금은 경제불황 등 때문에 의료이용률이 크게 줄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료이용률이 원 궤도를 회복하면 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