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경제성장 핵심 동력 ‘혁신성장’…포스트 반도제·스마트대한민국

혁신성장 4+1 전략 틀 추진
소·부·장산업 자립 추진
3K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2020년 경제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정책의 3대 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도 혁신성장을 경제성장과 잠재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 하는 핵심 동력을 삼고 추진하기로 했다.

소·부·장 산업의 확실한 자립을 추진하고, 신산업을 발굴해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공방 등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고,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체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한 ‘2020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제부처 업무보고는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그 동안 혁신성장이 민간의 혁신을 가속·확산해 경제적 성과를 높여왔고, 올해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4+1은 △기존 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에 더해 제도·인프라를 의미한다. 기존산업·시장은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와 서비스산업의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주력 산업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산업단지 10개로 확대한다. 제조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과 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서비스산업은 ‘K팝·K푸드·K뷰티’ 등 ‘3K’를 활용하는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K뷰티 혁신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신산업·신성장은 공격적인 공격적·선도적 투자로 ‘포스트-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화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R&D 확대하고, 혁신인재 양성과 혁신금융 시스템을 강화한다. 혁신 인재 양성 차원에서 ‘42 서울’을 본격 운영하고, AI(인공지능) 대학원도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혁신 성장 정책금융은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4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성장성과 기술성 중심으로 여신심사가 개선되고 민간 모험자본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산업 확실한 자립을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은 연내 공급안정을 확보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9개 품목은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수급 차질 시에는 긴급조정명령과 기업 유턴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과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을 추진한다. 차세대 반도체에 1조원 R&D 투자와 협업사업을 가동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수출 1000억달러를 회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기부는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생산체계 구현 등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첨단 ICT 솔루션 도입을 지원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자금 흐름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개편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경제부처들은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