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IMF와 대한상의 건의에 성의 있는 반응 보이길

세계경제의 완만하지만 꾸준한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3.2%로 상향조정했다. 다행이다. IMF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계기업들을 정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16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과거에 해오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방향은 알지만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부딪혀 못하던 부분이 있다. 이제는 백지 상태에서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득권층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이 제언집에서 대한상의는 과거 기업들이 정부에 민원성 애로해소나 정부지원 등을 호소했던 관행을 반성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에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했다고 했는데 신선했다. 이 제언집에서 상의는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 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제언을 하고 있는데, '경기하방 리스크'와 '고용노동 부문 선진화' 부분은 IMF의 권고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기하방 리스크에 관련해서 제언집은 "역대 정부들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참여정부), 동반성장(이명박 정부), 경제 민주화(박근혜 정부) 등 양극화 해소 대책을 폈지만 중소기업 지원 자체에만 국한된 채 역량 강화와 기업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역대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이 사실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양산해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높였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 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제언집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우리는 구시대적인 장시간 저임금 노동관행에 갇혀 있으므로 이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얼핏 최근의 노동정책에 동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신기술 등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해달라는 건의다.
　

매사가 그렇듯 쌓아올리기는 어렵지만 허물기는 쉽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우리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IMF든 대한상의든 쓴소리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성의 있는 반응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