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력 모자라 재소자까지 불러내 고용하는 미국

미국의 경기 호황을 반영해 노동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까지 고용하는 일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 위스콘신 주 데인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지는 13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고 위스콘신 주 교정당국이 수감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재소자들을 매일 미니 밴에 태워 '스토우턴 트레일러'라는 회사에 출·퇴근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재소자들이 받는 급여는 시간당 14달러라고 했다.
　 

NYT지는 미국이 꾸준한 경제성장세로 노동수급이 빠듯해지자 고용주들이 과거에는 외면하던 재소자나 전과자 무경험자 장기실업자 등에게 까지 손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1%로 2000년 12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다고 전하고 이는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 NBC방송도 대형유통업체인 월마트를 시작으로 AT&T, 컴캐스트, 제트블루 등 서비스업종과 보잉 등 제조업, BOA·웰스파고 등 금융기업들도 일자리 확대와 보너스지급을 약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미국기업들의 확대경영은 미국정부의 꾸준한 감세정책과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라고 했다.
　

지난주에는 일본이 미국과 똑같은 정책으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국내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어떤 기업은 일손이 부족하자 정년이 다된 노인들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일도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미국이나 일본 모두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법인세감면 등 감세정책이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반면 국내사정은 이와 정반대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를 통한 구인규모도 20만81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나 줄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을 우려한 고용주들이 법 시행이전에 고용을 줄인 탓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극히 이례적으로 한국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고용부진과 기업의 투자둔화가 우려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국제기구는 그러면서 한국에 노동 및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경제부처 장관들이 이를 귀담아 듣고 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의 갑질과 담합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검찰총장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정부의 정책이 이런 부진한 경제적 상황을 만든 게 아닌지 자성부터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