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계획,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19일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등 4곳을 제3기 신도시개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날 남양주 1134만㎡에 6만6000가구, 하남 649만㎡에 3만2000가구, 인천계양 335만㎡에 1만7000가구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택지개발문제로 논란을 빚은 과천 선바위역 부근에는 155만㎡의 중규모 택지를 개발해 7000가구 정도의 중소규모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의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통망만 연결되면 서울도심에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충분히 집값안정을 위한 신도시건설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지역과 연결되는 지하철과 광역도시철도망을 지구계획수립 이전인 지구지정단계에서부터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과거 1~2차 신도시개발계획이 그랬듯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주택가격안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지금도 미분양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역전세난에 거래가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인 서울강남 3구에 대해 재개발 및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지 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해 집값을 떨어뜨리느냐는 불만도 높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신도시 건설계획은 그래서 소리만 요란했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들의 선호도와 금리인상 동향, 경제성장률 둔화, 가계대출 부담, 정부의 규제정책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경제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