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사다난했던 2018 무술년을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이 저물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3차례 문재인·김정은 회담 등 전 세계가 주목한 역사적 회담들이 개최됐다. 그럼에도 북핵문제는 여전히 교착상태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압박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능력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정부가 추진한 김정은의 연내 답방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도 노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긴다는 설득 외교에 나섰지만,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은 이것이 대북제재에 틈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평양회담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안보상 허점을 만들지는 않을지 국민들의 불안감도 남아있다.

2018년은 소위 ‘적폐청산’으로 우리 사회가 요동친 한 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법부 수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사법부를 정치화해서 사법부의 신뢰와 삼권분립을 해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매우 높다. 세월호 사찰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국내외기관들은 연초 전망했던 2.9% 내외의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최저임금을 16.5% 인상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위기로 몰리고, 주52시간 근로제가 등장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펼치지만 두고봐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교역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혹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기대감이 고조된 6·13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싹쓸이를 했다. 그런데 연말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반대가 지지를 앞서는 반전이 벌어졌다. 북핵문제 교착, 경제 부진에다 민간사찰 의혹 등으로 무능·내로남불 정부라면서 민심이 떠나기 때문일 것이다. 바짝 긴장하면서 새해를 맞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