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보임 꼼수’에 갈라설 위기 맞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상에서 이를 허가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는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야합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사보임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한국당은 ‘오신환 사보임 무효’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 미래당의 잔머리 작전이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회의장을 점거했고 민주당도 소속 위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극한 대치다.

여야 4당이 목숨을 거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 5분의 3이상 동의,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부의, 본회의 상정, 표결의 과정을 거친다.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180일로 당길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 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석이 크게 늘고, 한국당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아진다.

민주당은 ‘막장드라마’, 한국당은 ‘추태’라는 말로 상대방을 비난했는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미래당에 있다. 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 의원 교체를 팩스로 신청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보도됐다. 유승민 전 대표는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한몫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파벌싸움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런 꼴을 보이려면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다.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것을 무기로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는 사람이 많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알량한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바란다. 창피하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