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행사 4·27선언 1주년… 北, 성실함 보여야

대체 제목: 판문점 선언 1주년…짝사랑 모양새 되지 말아야

지난 27일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었다. 하지만 남과 북은 기대와 달리 함께 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남한은 1주년 기념식을 평화축제로 치렀고 북한은 행사 불참은 물론 현 상황을 “엄중한 정세”라며 오히려 우리 측을 비난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주요 내용인데 관심은 비핵화다.

우리 측은 1주년 행사에 무척 공을 들였다. 공동 행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훈련을 트집 잡는 등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1주년 행사에 불참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판문점 선언의 첫 결과물인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점휴업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면서도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난관’ ‘숨 고르기’라는 단어를 쓴 것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생각처럼 녹록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이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우리만 짝사랑하는 모양새여선 안 된다. 현 시점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나 경제교류가 비핵화보다 앞설 수는 없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되 협상을 서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압박해 미국을 움직이려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남북, 북·미 간 만남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비핵화는 뚜렷이 진척된 게 없다. 북·미 간 비핵화의 개념도 서로 다르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지만 최근 6자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오지랖’ 발언을 하고 미국은 한국의 북핵 해법을 모르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