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기 경제팀, 대통령에 직언할 용기 있을까

文정부 출범 2주년이 되면서 경제학자들 혹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경제정책과 경제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유력한 경제지들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현 정부 출범 후의 경제정책은 과락을 간신히 면한 D학점을 받았고, 2기 경제팀의 경제부처 수장 10명도, 10점 만점에 2명만 5점대 전반을 받고 나머지는 5점 이하의 혹평을 받았다.

다수결로 특정한 가설의 진위를 결정할 수 없지만,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특정 정책이 현실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후 평가를 내린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즉각적 반응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각자의 정치적 견해와는 무관하게 전문가로서 특정 지표들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객관성을 띤다.

경제학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꼴로 정책기조로서 소득주도성장론의 궤도수정과 함께 탈원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나 수정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혼동한 결과 경제성장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동시에 높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설비투자의 감소와 취약계층의 고용 악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모두를 악화시켰다고 봤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정부 목표치인 2.6~2.7%보다 낮은 2.0~2.3%로 전망하고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았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같은 충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부동산 보유세와 종부세 강화가 부동산 거래 절벽현상을 불러오고 있어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거래세 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거래를 회복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처럼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이 현 정부가 과감하게 정책 궤도를 수정하라고 제언하지만, 현 경제팀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다. 2기 경제팀 경제수장들에 준 낮은 점수와 “이념을 떠나 대통령에게 현 경제상황을 직언할 경제전문가를 곁에 두라”는 조언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전제 아래 하는 평가다. 그런 전제가 깨져서 놀랄 수 있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