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들의 탈(脫)한국 막을 대책 시급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민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한데 정부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초부터 경제활력 회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지만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의 보완을 위한 입법화 및 추경예산안 심의의 지연이 안타깝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특단의 대책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구체적 대책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를 보완하고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면 우리 경제가 회생될 것으로 진단하는 인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반문해보자. 올해 1분기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141억달러를 돌파해 3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런 조치만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처를 돌릴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국내기업, 특히 제조업의 탈(脫)한국 현상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 원스톱 행정처리(규제완화), 법인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를 나라들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기업들이 걸핏하면 파업 위협에 시달리고 검찰 조사를 받는 환경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추경을 하지 않아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반면, 자본이 떠나거나 태업을 하는 바람에 경제가 쇠퇴한 사례들은 많다. 일전에 윤종원 경제수석이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했지만, 그전에 탈한국 행렬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경기부양 수준의 정책으로는 기업들의 탈한국을 막을 수 없다.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속에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측면 지원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정책 패러다임의 일대변화를 꾀하기 바란다. 그래서 기업들의 탈한국을 막을 청사진만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