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경제제재 발동·수출급감… 정부는 뭐하나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대한(對韓)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다고 1일 발표했다. 수출규제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 등으로 일본이 세계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산케이 등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징용피해 한국인에 대한 배상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주력산업에 대해 사실상 경제제재를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가 발표되자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보다 더 큰 태풍이 몰려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을 자국기업이 첨단재료를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국가’ 27개국 명단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 발동으로 이들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수입할 때마다 일일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소요기간은 보통 90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를 미룰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수출해야할 관련제품은 물론 전체 수출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수출은 최근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6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5%나 줄어들었다. 3년5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반도체가 25.5%나 감소했고 대중국(對中國)수출이 24.1%나 줄어든 탓이다.

더욱이 중국은 베이징 시내에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간판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밤중에 기습 철거하는 행패까지 부리고 있다. 한국 업계가 미·일·중 3국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로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요 재계 인사를 불러 대미(對美)투자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기업인들을 칭찬한 것이 유일한 위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로부터는 기업과 수출확대를 위한 어떤 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기업들과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